법령 지방자치법 제9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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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9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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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율하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서한기 1 고정길 1 이관표 1 박재우 1 김창국 1 김문종 1 김영준 1 백광현 1 고승덕 1 박상기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06년

2005년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1.4.15.(128),795]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집44(2)특,686;공1996.11.1.(21),3210]
   조례무효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